Initial commit: OpenMemory에서 마이그레이션한 장기기억 볼트

Co-Authored-By: Claude Opus 4.6 <noreply@anthropic.com>

products/irondesk-tax-legal.m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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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title: IronDesk 세무 및 법률
+updated: 2026-03-12
+source: openmemo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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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세무 관련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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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IronDesk 세무 관련 정리 (2026-03-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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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1. 부가가치세(VAT) 신고 의무
+-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아도 용역 공급 대가이므로 VAT 과세 대상
+- 현금화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공급 시점에 매출 발생
+- "현금화 전까지 세금 안 냄"은 양도소득세(투자) 얘기이며, 사업 매출과는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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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2. 매출 환산 기준
+- 모든 입금이 USDT로 귀결되는 구조 (TON → 자동 스왑 → USDT)
+- USDT 금액 × 수령 시점 달러 환율 = 원화 매출
+- TON 시세 변동 추적 불필요, USDT 기준으로 잡으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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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3. 영세율 (외국 고객)
+- 부가가치세법 제22조: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(0%) 적용 가능
+- 단, 고객이 해외 거주자임을 증빙해야 함 (계약서, 신분증, 거주지 증명 등)
+- 현재 IronDesk는 텔레그램 ID만 사용, 고객 신원 미확인 → 영세율 증빙 사실상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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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4. 현실적 방침
+- 현재: 외국/한국 고객 구분 없이 VAT 10% 포함 가격으로 처리
+- 가격에 VAT 녹여서 책정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안전
+- 매출 규모가 커지면 KYC(고객 신원 확인) 도입 + 영세율 적용 검토
+-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 (1/4/7/10월), 매출 발생 분기 전에 세무사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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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5. 입금 기록
+- NocoDB에 입금 내역(금액, 시점, txid, 통화) 자동 기록됨
+- 이 기록이 나중에 세무 처리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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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6. KYC
+- Know Your Customer, 고객 신원 확인 절차
+- 현재는 불필요, 매출 커지면 도입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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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전자세금계산서 AP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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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전자세금계산서 API 중계 사업자 조사 (2026-03-06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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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국세청 홈택스(세무로)는 직접 API를 제공하지 않음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/수정/국세청 신고는 중계 사업자 API를 통해 연동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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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주요 중계 사업자:
+1. 팝빌 (PopBill) — 가장 많이 사용, Python SDK 있음, 국세청 신고 보장, 건당 100원대
+   - API: https://www.popbill.com/Content/Link/Taxinvoice/API
+   - SDK: https://www.linkhub.co.kr/api/taxinvoice
+2. 바로빌 (BaroBill) — 대량발행 강점, 정발행/역발행/위수탁 지원, 건당 100원대
+   - 개발자센터: https://dev.barobill.co.kr/services/taxinvoice
+3. 홈택스빌 (HomeTaxBill) — 6개월 무료, 일 1천만건 처리 가능
+   - https://www.hometaxbill.co.kr
+4. 볼타 (Bolta) — 국세청 공식 인증, UI 깔끔, 월정액
+   - https://bolta.io
+5. 스마트빌 (SmartBill) — 대기업 많이 사용, 건당 과금
+   - https://www.smartbill.co.kr/Svc/svc_openAPI.as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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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지원 기능: 전자세금계산서(과세, 영세), 전자계산서(면세), 정발행/역발행/위수탁발행, 수정세금계산서 발행, 국세청 자동 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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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IronClad 적합 후보: 팝빌 — 소량 발행(건당 과금), Python SDK, 수정세금계산서 API 지원으로 환불 시 자동화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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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부가통신사업자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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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자본금 1억 이하면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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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## 통신판매업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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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(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, 1~3일 처리, 등록면허세 4~6만원)